'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신재민 차관

• 8일 문광부 전체회의에서 신재민 제2차관이 YTN 공기업 주식 매각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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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이 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광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며 진땀을 뺐다.

신 차관은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발언에 이어 'YTN 공기업 소유 주식 매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 차관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 첨병이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YTN 공기업 주식매각 발언을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신 차관의 발언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에서 저격수로 나선 최문순 의원은 “지난 29일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YTN 주식 2만주가 팔렸다는 사실은 비공개 정보인데 어떻게 알았나”며 정보 입수 경위와 관련 회의 명칭을 캐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신 차관 발언 이후 코스닥 시장의 다음 영업일이었던 9월 1일 YTN 주식은 660원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9월 2일, 평소 하루 거래량 10-20만주에 불과했던 YTN 주식이 270만주가 거래되었으나, 신 차관 발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되레 380원이 폭락하였다. 결국 신 차관 발언을 좇아 투자한 개미투자자는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이라며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시기와 매각 방법은 모르고 발표가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서)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신 차관의 해명에 대해 “차관이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YTN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전KDN는 팔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고 KT&G에서도 왜 민영화 된 회사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답변과 함께 주식 처분 계획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신 차관은 이런 의사 결정을 듣지도 않았다"며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발언한 것으로 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등을 들어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신 차관은 당황한 듯 “제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매각과 관련한 공기업 의사 결정 의견을)챙길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신 차관의 월권행위는 5공시대 제2의 허문도를 보는 것 같다. 악명높은 5공정권에서 전두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언론장악 첨병역할을 한 사람이다. 유인촌 장관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신 차관 경질을 촉구하는 것이다. 허수아비 장관이 될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유인촌 장관과 신 차관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신 차관이 발언한 YTN 주식 매각은 기획재정부나, 농림부, 해당 공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이 언급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안형환 의원은 “최고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프로답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며 신 차관을 질타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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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재민 차관과 유인촌 장관도 연이은 의원들의 맹공에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신재민 차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YTN 공기업 주식 매각 발언을 “굳이 감춰야할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을 사실대로 애기한 것이다. (기자에게)알려줄만한 충분한 정보라고 생각했다”고 맞섰다.

유인촌 장관은 “사실은 1차관 산하에 미디어 쪽이 있고, 2차관이 정무 기능을 맡고 있는데, 상황변화도 많고 해서 1차관 정무 기능 안정화를 계속하고 신 차관에게 언론에 대한 부분을 역할 분담 시켰다”며 신 차관의 월권행위 지적을 비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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