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MB정부, 법 위반하면서 감세정책 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부처는 회계연도 막판에 전용된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거나, 책정된 예산의 7배가 넘는 예비비를 쏟아 부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카테고리 없음 2009.07.08
법인세 9조 깎아주면 0.09% 성장 그 돈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법인세 9조 깎아주면 0.09% 성장 그 돈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기고] '감세=경제성장'은 단순무식…노키아가 중과세 핀란드에 남아 있는 이유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정부가 내세운 감세안 중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시행시기를 1년 늦추자는 제안을 하고 정부가 .. 진짜 세상이란? 200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