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MB정부, 법 위반하면서 감세정책 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부처는 회계연도 막판에 전용된 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거나, 책정된 예산의 7배가 넘는 예비비를 쏟아 부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카테고리 없음 2009.07.08
MB, 금융자본에 국민연금 넘겨 주겠다? [밥&돈] 벼랑 끝의 국민연금③·끝 국민연금 새판 짜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가 논란이다. 정부 바람대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면 다행이지만 금융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올해 이미 10조 원이 넘는 주식 손실을 입었고, 금융위기가 심화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앞날이 조마조마하다. 어찌해.. 진짜 세상이란? 2008.10.16
MB정부, 국민 생명권도 美제약자본에 넘길까? 지난 5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가격을 22.6~35.9% 낮추도록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기존 의약품들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약값을 다시 결정하도록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뒤 처음 나온 결정이었다. 당시 이 결정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 카테고리 없음 2008.09.26
시사브리핑 한주간의 뉴스 촛점 VoL.27 (2008.09.22) ■ kbs 시사투나잇 폐지, 청와대 정연주 축출 효과 짱~ ■ 열리면 화 부르는 유인촌 장관의 입 ■ 한국경제 뒤늦게 난파선에 뛰어들려나 ■ 달러중심 세계 경제체제 기로에, mb정책 기조 안바꾸면 위기 필연!! ■ 알카에다 등. 해외 테러(?)세력 . 국내서 암약 ■ 미 재무부, 7천억달러 구제.. 진짜 세상이란? 2008.09.24
MB도 등돌린 '추석용 서민대책' 추석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5일 발표한 67개 '생활공감정책' 가운데 57개가 4시간 여 만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이 벌어졌다. 추석을 앞두고 급조해 만든 정부부처의 부실한 대책이 이 대통령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들을 '생활공감형'이라는 포장만 덧씌워 발표한 정.. 진짜 세상이란? 200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