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재현 "이 통계조차도 왜곡가능성 높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이 1억 6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2일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납부대상 가구 중 1만779가구를 샘플링한 결과, 이들 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6039만 원이었고 주택 공시가격은 11억5083만원에 달했다.
또 이들 가구가 낸 종부세는 평균 462만원이었으며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844만원이었다. 소득 대비 종부세 부담률은 평균 3.46%였고, 보유세 부담률은 5.27%이라는 것.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 숫자는 34.8%인 3746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초점을 맞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정부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가 35%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부 제출자료만 봐도 납세가구의 평균소득이 1억6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통계를 작성했다"며 "정부는 1만779가구를 어떻게 샘플링했는지 밝히고, 전체 종부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전체 부담자는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샘플링 기준과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종부세 완화하고 세무조사나 늘려라"
한편 같은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겉은 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걷기 위해 세무조사를 등한시 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방청별 재산세제과 인원은 2006년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및 양도세 실가과세 실시로 엄청나게 증권된 반면 세무조사 인원은 2006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조사 인원 감축으로 2005년 2만6000건이던 세무조사 건수가 2006년에는 2만3000건으로 11% 감소했고 2007년에는 2만 건 수준으로 다시 23% 축소됐다"며 "특히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2005년 3094건에 부과세액 4077억 원에서 2006년에는 투기적발 건수와 세액이 급감해 1336건(-56.3%)에 1747억원(-57.1%)이 부과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세청은 종부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각종 세무조사를 축소시켜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역행하고 2006년 주택가격 폭등도 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이처럼 납세자와 징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종부세를 속히 완화하고 과도하게 늘어났던 종부세 징세 인력을 대폭 축소, 세무조사로 전환 배치해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국세행정을 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축소는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기조 중 하나다.
|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