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3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어제(10/9)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 안기부..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은 독재회귀 3대 악법

▲ 국정원. ⓒ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은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외도를 한 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국정원의 '외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