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어제(10/9) 국정원 직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 안기부.. 진짜 세상이란? 2008.10.10
이적단체들이 北 사주 받아 촛불 배후조종? 촛불에 참가해온 통일운동 단체로 조직사건 확대될 듯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대적 수사는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 ‘이적단체들이 촛불을 배후조종했다’는 식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실천연.. 진짜 세상이란? 2008.10.06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은 독재회귀 3대 악법 ▲ 국정원. ⓒ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은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외도를 한 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국정원의 '외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일.. 진짜 세상이란? 200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