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7

지역경제 죽이고, 수도권 망가뜨리고 건설회사 대한민국 이명박 사장 만세

진보신당 정책위 '9.19 조치' 맹공… "우스꽝스런 주택정책" (레디앙)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9.19 주택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의 골자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등 전국 50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급'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도심..

국토계획과 도시의 체계적개발 원칙을 무시한 난개발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넷-10년내에 수도권에 인천 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무리한 개발촉진정책 쾌속도시개발촉진정책의 폐해를 망각한 단기적 건설경기부양정책일뿐 정부의 9.19. 주택종합공급대책에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 실시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