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세상

한국경제, '시장만능주의'로 치닫는 '경주마'인가? 한미FTA의 목적은 무엇인가. "관세 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미의회조사국 보고서, 2006년 5월 25일) 이 사실은 우리 정부도 시인한 바 있다. 2007년 9월 7일 한덕수 당시 총리는..

'쓰나미' 왔는데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관료들 전 세계는 지금 태풍 쓰나미에 휩싸여 있다. 설마하며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던 태풍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 세계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올 7월 이전까지만 하여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곧 진정될 것으로 예견했었다. ..

최근 대기업들의 무리한 인수합병(M&A)로 시중에 '유동설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금융계에서도 'M&A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먹지 않으면 먹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금융계에서 감도는 '2차 금융빅뱅' 기운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정부 정책이 사실상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