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두고 '말장난'하면 안됩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인터뷰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고 강단(성공회대 신학과)으로 돌아온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추석 전 연구실에서 만났다. 넥타이를 푼 셔츠 차림이 원래 푸근한 그의 인상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보였다.

일주일에 한 번 신영복 교수에게 붓글씨를 배우는 등 때늦은 취미생활을 누리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차갑게 식어버린 남북관계 때문에 퍽이나 속을 끓이고 있는 눈치였다. 2차 정상회담을 일선에서 준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동 및 합의를 근자에서 지켜본 그로선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못견디게 아쉽고 허탈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장관 시절 '말 아끼기'로 소문났던 그가 인터뷰 내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 성공회대 교수로 돌아온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추석 전 연구실에서 만났다.
• 성공회대 교수로 돌아온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추석 전 연구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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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임 후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을 보시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참여하는 남북의 변화로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도나 홍보, 또는 보수언론의 평가와 보도에 따라서 완전히 국민들이 지배당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생각도 없이 다 끌려가는 거죠. 저는 참 무서워요.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먹혀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통일부를 없애자는 생각을 할 때 이미 그것은 '이제까지의 남북대화나 남북관계는 다 접어두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통일문제나 남북문제도 외교국방의 선상에 두고 그 틀 속에서 논의해 가야 옳지 않겠느냐, 남북대화의 방법도 이제까지 남북대화의 방법으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시도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북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금강산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 사건 경위를 현대아산에 전달하면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체계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그 쪽 지역을 총괄하는 북의 당국입니다. 북의 당국이 유감을 표명했으니까 북은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남북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늘 그래왔었습니다. 가령 우리 쪽에서 북에 갔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북의 당국에서 정리해서 보내온 걸 받았고, 우리 쪽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조사하고 정리해서 북에 넘겨주고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북은 남측의 민간인이 군사지역에 넘어들어와 초병이 경호수칙에 의해 대처를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우리가 안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북에 사건 현장 조사를 요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까?

"이제까지 현장조사란게 있었던 적도 없었구요. 차라리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북에 물어보고, 이런 것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라든가 했으면 되려 문제 해결이 쉬었을 텐데 이걸 현장조사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방법이 막혀 버린 겁니다. 우리 요구를 북에선 못받아들이고, 우리는 요구한 걸 철회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지금은 금강산 사건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고, 사건의 종결도 흐지부지되고 있는 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저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북에 대화를 요구할 때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 두 가지의 합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북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명분이 없습니다."

-정부에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대화에 나와서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장난이죠. 저는 남북관계를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진지하고 진솔하게 얘기해야죠. 사실은 사실입니다. 안하고 있으면서 나와서 얘기하긴 무엇을 자꾸 나와서 얘기하자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북이 그걸 인정안하면 대화에 나올 수 없다는 건데 말이죠. 마치 북이 말을 안듣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남북문제는 적어도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최근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퍼주기'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전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이런 발언들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온 것이 '퍼주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적 용어를 가지고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온갖 신문과 함께 떠드는 것을 보면 정말 정신나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북을 지원한게 15년 동안 2조 9천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란게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대북지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단 한푼을 쓰더라도 여야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정부 14개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쓰고 난 다음에는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관계자들의 합의와 조정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인데 정부가 한 일을 '퍼줬다'는 식으로 매도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정말 국가를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정한 질서를 넘어서서 위법하게 했다든가, 과도하게 했다고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 프렌들리'를 한다고 했는데 남북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섬유협회 쪽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섬유원자재를 북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지하자원을 받기 위해 북측 지하광산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8천만불, 올해는 2억불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정부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니까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도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대가 컸죠. 그런데 이게 딱 막혀버리니까 중소기업들만 다 죽게 생긴 겁니다.

'퍼준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남북경협은 쌍방이 공생공영할 수 있는 일이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득을 보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무형의 이익이라는 것은 국제신인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도 단순히 세계경제가 어떻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남북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한반도에 긴장분위기가 조성되면 외국자본이 나갈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개성공단에 투자하기 위해서 땅 사고 공장짓기로 계획했던 사람들이 안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경제발전을 하겠습니까. 저는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내지 않으면 외국투자나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들이 잃어버렸죠. 자기들이 권력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거겠지 잃어버리긴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전 잃어버린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것들이 정말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금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잃어버린 10년은 자기들이 권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겠죠. 정말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잘못된 얘기들로 자꾸 주장하는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이 전 장관의 연구실 한 쪽 벽엔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김정일 위원장 등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걸려있었다. 정중앙에 노 대통령 내외가 앉아있고, 노 대통령 옆엔 김 국방위원장이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이 전 장관은 김 국방위원장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 2차정상회담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찍은 기념사진. 이재정 전 장관 연구실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자리위치가 바뀐 사진이 걸려있었다.
• 1007 정상회담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찍은 기념촬영. 이재정 전 장관 연구실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를 바꿔앉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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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원래 첫번째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 자리(정중앙)에 김정일 위원장이 앉았는데 김 위원장이 어떻게 두 내외를 이산가족으로 만들수가 있겠느냐 해서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통일부 벽에 걸려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 가만히 두고 나오면 분명히 창고에 처박히거나 뭔가 잘못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가져가겠다고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 안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당시는 어땠습니까?

"건강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건 예전에도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뜨면 북한에 혼란이 오고 곧 붕괴될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변고가 생기면 북이 금방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이 그렇게 간단하게 구조가 돼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북이 어떻게 권력구조가 변하는가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한대로 살 순 없는거니까 언젠가는 북도 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후계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현재로썬 이러다 저렇다 얘기하긴 힘듭니다. 또 그런일로 해서 북이 붕괴되거나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서 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유머가 많은 분이고 매사에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렇지만 북쪽 사회를 마치 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딱 명령을 내리면 움직이는 사회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요한 문제들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충분히 관료들과 협의하고 상당히 광범위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명분이 있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백두산 관광 같은 것은 북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금방 시행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 받아들였고 단, 조선산업단지를 개발하자는 요구에는 '개성공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런 공단을 자꾸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겠는가'라고 평가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김 위원장이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심사숙고를 해서 합의한 10.4선언에 대해 현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 말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또 한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양측이 모두 국가의 국익을 고려해 국가의 권위를 내세워 서명한 합의를 어떻게 다음 정권이 무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미간에 맺은 외교적 합의사항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냥 뒤집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가령 10.4선언이 국익에 현저하게 위배된다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난 현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조건 '잃어버린 10년' , '과거정부가 한 10.4선언 못받아들이고,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다 백지로 돌리고 이 정부가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서요."

-실제 10.4선언 이행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땐 어떤 고려가 있었습니까?

"북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주변 국가들의 동의와 지원이 없이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10.4선언 이행 과정도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 등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미관계 정상화가 되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개발 자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도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정부가 계획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인 논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옛날과 달리 정부의 전 부처가 참여를 다 해서 언론의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로 강단에 복귀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번 학기에 강의를 4개나 맡아서 일주일 내내 학교에 옵니다. 월화금 수업을 하고 수요일에는 신영복 선생한테 붓글씨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제가 내년이면 정년퇴임이에요. 요즘은 퇴임하고 무엇을 할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앞으로 의미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 총무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정계 입문한 뒤 16대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정치에 다시 복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정치를 하려면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나이에 선거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도 그렇고..그래서 그쪽으론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참 좋은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두 차례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노력을 하긴 했지만 결국 다 성공을 못한 셈인데 그 이유가 결국 바닥에서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반국민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것을 모아 하나의 정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촛불같은 것이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로인해 정치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진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자 중심으로 모여서 권력자를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당체제였는데 전 이제 그런 정당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정당들이 오래가는 이유가 바닥의 참여때문이거든요. 그런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요즘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이래가지고는 정치개혁이나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당까지 고민하시는 겁니까?

"우리같은 사람이 나서서 창당을 하는건 적절치 않아요. 저도 벌써 두 번이나 정치권에 몸담았기 때문에 저도 적절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 이름없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노력이 있어야지 한국정치가 힘을 받고 새로워질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심지어 창조한국당도 안되지 않습니까. 창조한국당도 일정정도 문국현이란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08-09-16 11:04:35
• 최종편집 : 2008-09-16 11: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