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종말의 서막인가? | |||||||||
방아쇠는 당겨졌다. 총알이 날아가는 일차적인 과녁은 ‘신자유주의’라 이름 붙여진 일련의 경제정책들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경제의 거품붕괴냐? 금융위기냐?" 하는 경기변동 차원의 논쟁이 아니다. 사람들은 지난 30여 년 전부터 세계를 지배해왔던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근본적 질문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의문에 대답할 수 없고, 그 방향을 모른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윤리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설파하던 이들이 국가 개입을 공식화하고 국가 개입을 통해 경제안정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다. 이러한 폭락장세는 미국정부가 AIG가 요청한 자금지원을 거부하면서 연출됐다. 시장은 이제 그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도마에 오르다 앞으로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국가개입이라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로 일컫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험대에 올라선 것이다. 이들 정책은 9.11 이후의 저금리,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 등 금융기법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더 이상 통제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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