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세상이란?

구본홍-최시중-정정길 연쇄 만남..."저녁 함께 하는 자리"

사물해커 2008. 10. 10. 05:28

 문방위 국감, 정부 '언론장악시도' 논란 확대돼

 

 

[11신:오후 11시 30분]

구본홍-최시중-정정길 17일 연쇄 만남..."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


구본홍 YTN 사장과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의 비공식 만남이 드러나면서 향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더구나 최시중 위원장과 구본홍 사장이 만났다고 지목된 날은 지난 8월 17일. 이날 저녁 최 위원장이 정정길 대통령 실장,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KBS 이사장을 비롯 당시 KBS 사장 후보를 직접 불러 만났던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유재천 KBS 이사장에게 그날 거론된 인물들을 만났느냐고 확인하자 유 이사장은 "최시중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다"고 시인한 후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10신:오후 11시]
최시중 위원장으로 몰린 비판의 화살


10일 있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내일 방통위 33차 회의에 지상파 종합편성 pp에 진출가능한 기업 자산규모를 3조에서 10조로 늘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차례 설명도 없이 (의결을)진행하냐"며 "공청회는 절차적 문제로 여러번 무산됐지만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내용을)설명을 한 후 (개정안 의결을)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시행령은 나름 스케줄이 있고 이미 예정보다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의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 인사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실국의 업무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문제"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법에 위반된 독선적이고 파행적 운영(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방송 중립성과 공공성 훼손 등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최시중 위원장이 있다"며 "위원장이 다른직을 맡으시는게 국가를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민·법·대통령을 무시하는 '3무시 위원장'이었다"며 "(이것이)최 위원장이 사퇴해야하는 3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의 여론수렴 없이 언론·방송 장악 행위를 했고, 방통위 설치법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정책추진 근거자료로 쓸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급조했다"며 '3무시 위원장'의 근거를 들었다.

[9신:오후 10시]
최시중-구본홍, "한 두 차례 만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YTN 구본홍 사장이 공식 업무 석상에서 만난 것 외에 사석에서 한 두차례 더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YTN 문제를 놓고 두 기관장이 '은밀히' 논의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로 인해 향후 야당의 집중 공세는 물론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국정감사
  • YTN 구본홍 사장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외 임원진들이 국회 문방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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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문방위의 방통위 국감장에서 구 사장은 "YTN 사장설이 떠돌던 지난 5월 이후 최시중 위원장을 만난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지난번 DMB 재승인 건으로 인해 방통위에 찾아와 만난적은 있지만 나머지 (만남은) 기억할 수 없다"며 애매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천 의원이 최 위원장을 상대로 "(구 사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이 "한 두차례 만났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오랜 교우관계가 있다"며 구 사장의 답변과는 정반대 답변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곧바로 구 사장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생각 안나서 그랬다"며 만났을 수도 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을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한편 오후 8시 20분 중단된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는 3당 간사들의 협의로 인해 오후 9시 45분부터 다시 속개됐다. 간단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장시간 계속된 일정 탓에 피곤한 내색이 역력했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증인들에게 밤 12시까지 출석을 요청했다"고 말하곤 동시에 "각 의원마다 5분씩만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며 자정까지 국감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할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8신:저녁 8시20분]
노종면 위원장 "노조와의 대화를 안하려는 구본홍 씨를 인정할 수 없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 9일 문방위 국감에 증인 출석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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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노 위원장은 '사원들을 대량 해고.징계 조치를 취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안하려는 구본홍 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게 "그동안 YTN 사옥에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나 방문했느냐"고 묻곤 "피켓에 '낙하산 사장 반대', ''언론장악 저지' 문구를 썼던데 이는 곧 민주당 의원들의 '한나라당 언론장악 음모' 주장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도 나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의 음모 때문에 YTN의 시청률은 물론 광고율이 떨어졌다"며 "결국 노조측이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이용되면서 YTN의 신뢰도 역시 추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나 의원 주장에 노 위원장은 "'언론장악 저지'라는 문구가 우리 노조가 주장하는 주요 구호 안에 들어가 있진 않으나 (민주당의 주장에 이용당했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홍사덕 의원도 "노 위원장은 (구본홍 사장에 대해) 콘트롤 마인드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징계와 해고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충분한 대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사원들의 대화 요구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며 "구 씨 스스로가 모든 사원들을 안고 가야겠다는 사고를 버리고 중징계로 무조건 누르려는 시도에 대한 해명과 사과와 같은 합당한 조치가 있다면 홍 의원 말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과거 방송 경력을 상기시키면서 "과거 타 언론사들도 파업을 했었지만 조합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회사로 복귀하는 문제였다"며 "노 위원장은 내 동기들을 버리고서라도 무조건 공정방송을 위해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해서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파업할 것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무모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우리은행이 보유한 YTN 주식 매각 사실을 YTN의 보도간부가 미리 알고, 구본홍 사장에게 알려준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천 의원은 "우리은행 측에서도 YTN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사실을 일체 유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일개 보도간부가 그 사실을 알고 구 사장에게 알려주었겠느냐.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어떠한 교감이 있었는지 의혹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말말말

  • 9일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의원 및 증인들의 '말·말·말'을 모아봤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해요”, “조용히 해!”
    고홍길 문방위원장이 오전 중 제일 많이 한 말.
    그는 여야 의원들의 순서를 가리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에 쉴새없이 이 말을 쏟아내야 했다.

    “6개월동안 6천만원이면 한 달에 천만원인데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판공비 과다지출 질타에 한 달에 천만원은 새로생긴 위원회의 통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태연히 답했다.

    “양 위원장이 짜고치는 고도리하네”
    고홍길 문방위원장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국감현장 입구에 경력이 배치된 것을 “몰랐다”며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한 말.

    “책상은 왜 쳐!”... “그럴거면 직접 와서 위원장 해”
    고홍길 문방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이 진행을 힘들게하자 반말을 던졌다.

    “허원재 의원도 검정색 옷 입으셨는데 그럼 옷 벗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낙하산 인사 반대 배지를 달고 증인으로 나선 노종면 YTN 지부장에 대해 허원재 한나라당의원이 “상징물을 국감 현장에서 달지 말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 만난게 뭐 잘한거라고 그렇게 당당해요”
    “위증하지 말라면서요”

    최문순 민주당 의원과 구본홍 YTN 사장의 주고받기

    “시간 빼주세요”
    여러 의원들이 ‘7분’이라는 질의시간동안 증인들이 답을 흐리거나 시간을 끌 때 어김없이 위원장에게 이 말을 던졌다.

    “일어나서 자리를 좀 바꿔보세요”...“악수 하세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노종면 YTN노조지부장과 구본홍 YTN 사장에게./박유진 기자


[7신:오후 6시 50분]
구본홍 사장 "사과한다"...야당 "사퇴하라"


낙하산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구본홍 YTN 사장이 그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본홍 YTN 사장은 여당 의원이 "어찌됐든 현재 YTN 사태가 지금까지 온 상황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유가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구 사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계속됐다. 구 사장의 청문회를 방불케한 이날 국감에선 지난 7월 청와대 박선규 비서관을 만난 점과 YTN 공금으로 호텔 비용이 지불된 점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아까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다는 것은 시인했는데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자 구 사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곧바로 서 의원은 "호텔 비용을 YTN 공금으로 사용했는데, 주총에서 사장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는데 공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잠시 뜸을 들이던 구 사장은 "(사용할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7월 박 비서관을 만난 당시 제 3의 인물이 없었느냐"며 앞서 최문순 의원이 "구본홍 사장과 박경석 전 노조위원장을 만났다"는 질의를 재차 확인하자 구 위원장은 '제 3의 인물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구 사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이 충돌할 경우 언론인은 어떤 입장을 따라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사장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YTN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인사로 사퇴해야 한다'라는 대답이 60.7%로 나타났다. 이것이 국민의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구 사장은 이 질문에도 뜸을 들이다 "국민의 뜻이냐, 대통령의 뜻이냐 부분은 'YTN이 어떻게 국민의 뜻을 이해하느냐'로 들었다. 별개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구본홍 사장은 사퇴하세요"라고 외쳤다. 전 의원은 "KBS에 이어 신뢰도 2위인 YTN이 5공 이후 찾아볼 수 없는 정권의 언론 장악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중심 인물이다. 사퇴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구 사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고 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구본홍 증인이 YTN 사장에 욕심을 냄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야기시켰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언론사 사장으로서 무능하다고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방위 국감
  • 문방위 국감장에 모인 기자들의 취재열기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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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오후 5시 30분]
구본홍 YTN 사장 "후배들의 정신 인정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후배들의 정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구본홍 YTN 사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력 배치로 인한 파행끝에 열린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YTN 구본홍 사장은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기억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국회의원들의 심한 질타를 받았다.

YTN 구본홍 사장
  • 9일 문방위 국감에 증인 출석한 YTN 구본홍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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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YTN이 7월 2일부터 4일까지 OO호텔 객실비용(하루 79만원)을 지불했다"면서 "호텔에 묵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구 사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구 사장이 OO호텔에서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과 박경석 전 노조위원장을 만났다는 것. 최 의원이 구 사장에게 박 비서관을 만난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구 사장은 "연락이 와서 만난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경석 위원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기억할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구 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시기는 7월 17일 주주총회로 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YTN이 지불한 돈으로 호텔을 이용한 게 된다. 최 의원은 박경석 노조위원장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난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위증이라며 "언론사 사장으로서 자질이 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하다, 위증으로 판단되는 답을 할 경우에는 고발하겠다"고 공박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중립성과 언론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보도전문채널에 대선 특보가 곧바로 응모한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며 "전직 YTN 사장 가운데 특정 정당 특보가 사장으로 취임한 적이 없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구 사장은 "그런 것 같다"만 답했다. 조 의원이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우려를 하는 후배들의 정신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사장의 우군도 있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공격대상은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었다. 최 의원은 "대선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은 대표적인 '사이비 논리 아니냐'"고 노 지부장에게 따져물었다. 노 지부장은 "언론사 사장이 되기 위해선 특정 정치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구본홍씨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됐다고 하지만 40초만의 날치기였고 결코 합법적인 선임절차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노 지부장의 가슴에는 '낙하산 반대' 배지가 붙어있었다.

이날 2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방통위 국정감사는 오후 3시 40분경에야 속개됐다. 속개되자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감장에 경찰력이 배치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도 모르는데 방통위가 (경찰력 배치) 요청을 해 국감장 안까지 경찰이 들어왔다"면서 "최시중 위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엄중한 문책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선서
  • 구본홍 YTN사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는 뒤로 노종면 YTN지부장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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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오후 2시 30분]
2시 45분 국감 재개.. 민주당 의원들, 총리실로 항의방문


오후 2시부터 속개되려던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실에 항의하러 가면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국감장에 경력이 배치된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직접 항의를 하기 위해 1시 45분께 방통위를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시 20분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야당측 간사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실에 항의하러 갔기에 정회를 요청해왔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일방적으로 국감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 같다. 45분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또 그렇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국감장에 경찰 배치 요청"
  • "경찰과 방통위원장 중 하나는 위증"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9일 오전 시작된 방통위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에 경력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나, 경찰 측이 “방통위의 동의 하에 경찰을 배치했다고”전해 파장이 일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방송통신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 입구에 경력이 배치된 것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경찰이 방통위 국감 현장에 들어온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관련 “국정감사 현장에 경찰이 난입한다는 것은 공안 탄압이나 마찬가지”라며 정회 후 논의 끝에 국무총리실로 항의방문을 갔다.

    이로인해 11시 반경 중단된 문방위 국감은 오후 3시 40분이 넘어서 속개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 건물에 경력이 배치된 것에 대해 “(경찰에 따르면) 아침부터 언론사 노조가 방통위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었고 그 중 상당수가 10시 반경 방통위 건물에 들어왔다”며 “국감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내부에 경력배치를) 요청했고, 방통위 실무자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국감장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경찰과 방통위원장의 얘기가 다르다. 둘 중 누군가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기자


국감장 경찰력 배치, 야당의원들 항의


[4신:오후 1시 10분]
파행된 방통위 국감.. 2시부터 속개


국감장에 경력이 난입한 사건으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중단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의 대책회의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되지 못했다. 상황이 계속 지연되자 오후 12시 40분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고 위원장은 오전에 진행되지 못했던 이명구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 등의 기존 일정들은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고 오후 2시부터는 YTN 구본홍 사장, 노종면 노조위원장, KBS 정연주 전 사장 등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를 시작키로 했다.

한편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민무시', '법률무시' '대통령무시'를 자행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선거참모의 방송 사장 임명은 '방송장악 음모'라는 국민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점과, 최 위원장이 빈번하게 청와대 출입을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는 점,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기대효과 산출근거'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인데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대통령을 기만한 것 등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국감장 앞에 경력
  • 국감장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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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원들 떠들면 끌어내려고 왔나”

  • '경찰 난입'을 문제 삼으며 정회한 후, 민주당 의원들은 14층 회의실에서 대책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찰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방통위에 경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회에 경찰이 난입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국정 감사장 입구까지 제복입은 전경 네 명이 와있었다"며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나갔다가 이종걸 위원님이 오시니까 두 명만 남아있어서 이종걸 위원이 두 명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우리가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경력이 있었다"면서 "왜 경찰이 여기 있는지 (위원회 측에)물어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방위 수석 전문위원은 국회 경위를 신청했고, (경위)6명이 왔을 뿐 경력을 신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위원장도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측이 경찰을 직접 부르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15층 회의장에 올라오는데 청원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에게 "먼저 (경력)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국감장에)올라오는 것을 허용한 사람이 누군지, (종로서) 어떤 책임자가 경력을 배치했는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천 의원은 또한 "아까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이 앞에 서서..' 이런 얘기 하신 걸로 봐서는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이 떠들면 끌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박유진 기자


[3신:9일 12시 20분]
야당 의원들, 국감장 전경 배치에 항의...국감 거부


방통위 국감
  •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 국감은 한때 경찰경력이 국감장 인근에 배치되는 등 사상 초유의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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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생중계 불허 문제로 제대로 된 국감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다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오전 11시 20분께 비로소 속개됐다.

그러나 곧바로 방통위 국감장 안에 투입된 경찰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이 격한 항의를 하면서 20분만인 11시 40분에 중단됐다. 발단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국감 밖에 전경들이 와서 지키고 있다",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느냐", "문방위 위원장에게 그 어떤 요청 없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시했다"고 포문을 연 것이 시작이었다.

서 의원은 "위원장에게 요청없이 국감장에 전경이 배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편법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신성한 국감장까지 경찰까지 동원되어 감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자괴감이 들고 분노가 치민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지난번(6일) 문화부 국감 때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의 발언을 고의로 방해하고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기에 국회와 위원장의 권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안될 것 같아 국감이 끝날 때까지 국회 경위과에 요청을 해서 제 주위에 의경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변 지역에 대해 경찰 지원의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전경이 배치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철수를 촉구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우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입을 연 후,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 앞에 YTN 노조 수십명이 와서 있었고, 그것을 보고 혹시 무슨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몰라 몇 사람의 경찰들이 나와있었던 것 같다"며 "국회 경위과에서 이를 알고 철수 요청을 했고, 현재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곧바로 서 의원이 "그래서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냐, 안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따져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저는 요청을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을 비롯한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일개 경찰서장이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냐"고 격노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고 위원장이 사태 규명은 않고 그대로 국감을 진행시키려고 하자 이종걸 의원은 "완전 짜고치는 고도리를 하고 있다"고 외쳤고, 서 의원도 책상을 치며 "국회가 이렇게 농락당해서도 되겠냐"고 따져물었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 화가 난 고 위원장도 반말로 "책상은 왜 쳐!" "조용히 해", "발언권 얻어서 해" 라며 진화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12시 20분 현재, 고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착석해 국감 일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으로 들어오지 않아 국감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 국감
  •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눈을 감은 채 심각한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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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고흥길 위원장에게 국감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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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9일 오전 11시 30분]
방통위 국감, 인터넷생중계 불허 문제로 격한 공방


9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초반부터 '오마이뉴스' 인터넷 생중계 불허로 인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문방위 국감을 생중계하려 했으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 명의로 중계를 거부하면서 이를 안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 중계 논란 때문에 1시간가량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등 야당측은 '오히려 문방위에서 생중계를 요청해야할 판에, 신문사측에서 생중계 요청을 한다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고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중진들은 '국회법 규정과 원칙에 따라 외부에서 생중계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문방위 수석전문위원도 나서 '국회법 본회의 규칙 5조에 따라 인터넷생중계는 국회 및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하는 인터넷방송 생중계는 가능하나 외부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중계하는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 하나 없는데 오늘 국감을 일정대로 생중계하겠다고 하면 문방위 차원에서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YTN 사태만 하더라도 심각하고 또 관련 증인이 참석할 예정인데다 많은 언론들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데 대체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낡은 규정까지 들이대며 생중계를 막지 못해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 국감
  •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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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흥길 위원장이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하다보면 끝이 없을 듯 하니 3당 간사들이 다시 협의하고 국감 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위원장 본인은 현재까지 현행법 규정과 규칙에 따라 (생중계를)할 수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영환 한나라당 의원은 "법과 규칙이 안된다는데 왜 간사들이 협의를 해야 하느냐. 위원장은 간사진간 협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폄하가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다. 법과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고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법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답답한데 국회법 규칙만보더라도 생중계에 대한 주체는 '방송국이 아닌 다른 주체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는 모습은 한국이 자랑스러운 IT 강국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생중계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안한다', 한다' 하는 공방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냐"고 여당 의원들을 질타하고 "위원장도 무슨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야간 공방을 떠나 우리 위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위원장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도 고흥길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 발언을 제지하느라 진을 빼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인터넷 생중계가 불허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조용히 해라" ,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럴거면 위원장 직접 와서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앞서 고 위원장은 "오늘 이럴까봐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왔다"고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다.

방통위 국감
  •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감장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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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9일 오전 9시 30분]
최시중·구본홍·정연주 한 자리에 모인다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날 국감장에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을 비롯, 낙하산 논란의 핵심인 YTN 구본홍 사장, 그리고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KBS 정연주 전 사장 등 2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지난 6일 빚어졌던 YTN 사원 33명 해고와 징계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감 자리에서도 YTN 사태를 놓고 여당과 격한 입씨름을 벌였던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상대로 국회 차원의 'YTN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는 언론장악의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전제 하에 '구본홍 사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YTN 사측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9시 30분 여야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이날 방통위 국감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참모 출신들이 YTN 등을 비롯 방송사 고위직 인사에 임명된 것에 대해 국민 68%는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로 문제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선거참모 출신들이 YTN , 아리랑 TV 사장 등 방송사 고위직 인사에 임명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8.6%가 '문제 있다'로 나타난 반면,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쳤으므로 별 문제없다'는 응답이 24.9% 나타났다.

장 의원은 "정부의 언론정책 긍정평가층에서는 '문제없다'는 응답이 59.8%로 높았고 부정평가층에서는 '문제있다'는 응답이 83.6%로 압도적이었다"면서 "반면 방송의 방향에 대한 의견차이에도 불구, 양쪽 모두 '문제있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 비판여론이 현정부 우호층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과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도가 심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공공성과 중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방송을 마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친위대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