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요구하는 법과 원칙, 미국에는 없나?!"

시민단체 '방위비분담금 전용 옹호' 이상희 국방 사퇴촉구 

 

 

사회 각계에서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시단 기지이전에 전용하도록 용인하겠다고 밝힌 이상희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및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 10월10일 국회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방위비분담금 미2사딘 기지이전 전용을 인정한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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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LPP(미2사단 이전 사업을 다루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8일에도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2000년도부터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입장은 미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미군이 부담하기로 LPP에 규정된 바가 있고 17대 국회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배종렬 평통사 공동대표는 “농민 출신으로 배알이 꼴리는 일”이라며 “미국의 요구라면 국민, 국회, 헌법, 법률을 모두 무시하는 장관을 이번에는 꼭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도 “법과 원칙을 국민들에게는 강요면서도 미국이 얘기 하면 온데 간데 없다”며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면서 미국에게 잘 보이려는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축적한 것은 방위비부담금 협정이 우리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빨대가 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은 헌법과, 법률, 한미 협정과 국회 결의에 위반되므로 이에 관한 한미 양국의 양해는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상희 장관은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5029 재추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며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의식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 인사”라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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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8-10-10 1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