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세상

민주 백재현 "이 통계조차도 왜곡가능성 높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이 1억 6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22일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납부대상 가구 중 1만779가구를 샘플링한 결과, 이들 가구의 ..

[홍성태의 '세상 읽기'] 촛불 집회, 국가 폭력 그리고 종부세 촛불 집회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시민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한다. 이 정도까지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촛불 집회는 분명히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촛불 ..

기획재정부, 2009년 세입예산안 발표... 종부세 31%↓ 양도세 6%↓ ▲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서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37만9천세대(2007년 기준)에서 15만6천세대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 남소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형님, 저도 갈께요"

[기고]공급확대와 종부세 완화는 '한몸' (프레시안) 마침내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전부를 뽑고 말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을 기존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며,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10∼30% 경..

야권 "부자위한 정부·정당 확인" 22일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6억→9억 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것"이라며 "부자들을 위한 정부와 정당임이 확인됐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주택 투기 수요 나타날 것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