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가에는 장의사가 몰려든다 시장만능주의 파산과 규제 풀린 신자유주의 종언이라는 주장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지금, 미국 정부 최후의 대책이라고 할 구제금융법안 발효를 분기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연 7000억 달러 투입으로 1년 넘게 지속된 금융위기를.. 진짜 세상이란? 2008.10.06
[기고]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보며, 한미FTA를 생각한다 (프레시안) 한국경제, '시장만능주의'로 치닫는 '경주마'인가? 한미FTA의 목적은 무엇인가. "관세 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미의회조사국 보고서, 2006년 5월 25일) 이 사실은 우리 정부도 시인한 바 있다. 2007년 9월 7일 한덕수 당시 총리는.. 진짜 세상이란? 2008.09.20
[미국발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종말의 서막인가? [미국발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종말의 서막인가? ▲ 158년 역사의 미국 4위 증권사 리만브라더스는 15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방아쇠는 당겨졌다. 총알이 날아가는 일차적인 과녁은 ‘신자유주의’라 이름 붙여진 일련의 경제정책들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경제의 거품붕괴냐? 금융위기냐?" 하는 경기.. 진짜 세상이란? 200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