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세상

[현장] 입주율 절반도 안돼... 중도금·잔금 지불 압박에 울상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살던 집을 팔지 못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급매물 속출→집값 폭락→대출담보 부실→은행..

한국 좌파 시각] 미,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소득 양극화가 발단 미국 발 금융위기로 금융 주도의 후기 자본주의에 위기가 닥쳐왔다. ‘검은 9월’의 끝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유럽연합 등 6개국 중앙은행이 긴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

[토지주택공공성넷-10년내에 수도권에 인천 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무리한 개발촉진정책 쾌속도시개발촉진정책의 폐해를 망각한 단기적 건설경기부양정책일뿐 정부의 9.19. 주택종합공급대책에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 실시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일..

한국경제, '시장만능주의'로 치닫는 '경주마'인가? 한미FTA의 목적은 무엇인가. "관세 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미의회조사국 보고서, 2006년 5월 25일) 이 사실은 우리 정부도 시인한 바 있다. 2007년 9월 7일 한덕수 당시 총리는..

'쓰나미' 왔는데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관료들 전 세계는 지금 태풍 쓰나미에 휩싸여 있다. 설마하며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던 태풍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 세계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올 7월 이전까지만 하여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곧 진정될 것으로 예견했었다. ..

주장]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삼가고 안정성 보장해야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총액은 약 219조 6천억원이다. 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면 금융부문에 99.8%를 투자하고 있다. 채권투자는 79.6%인데 국내가 71.7%, 해외가 7.9%다. 주식투자는 17.5%인데 국내가 15.1%, 해외가 2.4%다. 2008년도는 주식투자비율을 2..

"금융 쪽은 (위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실물 쪽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정말 이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만난 한 투자은행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고 하더라."(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미국 발 금융위기가 가시화되고 ..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16일 국내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승일 한국은행 ..

미국 월가(街)의 '빅5' 투자은행 중 3~5위에 랭크됐던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턴스가 잇달아 나가떨어지면서 현재의 금융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 더 많은 대형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