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세상이란? 129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은 독재회귀 3대 악법

▲ 국정원. ⓒ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은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외도를 한 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국정원의 '외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일..

법인세 9조 깎아주면 0.09% 성장 그 돈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법인세 9조 깎아주면 0.09% 성장 그 돈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기고] '감세=경제성장'은 단순무식…노키아가 중과세 핀란드에 남아 있는 이유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정부가 내세운 감세안 중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시행시기를 1년 늦추자는 제안을 하고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