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은 독재회귀 3대 악법 ▲ 국정원. ⓒ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은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외도를 한 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국정원의 '외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일.. 진짜 세상이란? 2008.09.06
촛불~! 당신들의 법, 우리들의 정의 올바름에 대한 감각 입추하고도 말복, 처서가 지났으니 여름은 다 갔다.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던 더위도 갔다. 넓고 환하다는 데 혹해서 지붕 밑 다락방으로 연구실을 옮긴 탓에 올여름 더위를 톡톡히 겪었다. 지붕 밑층으로 올라서기가 무섭게 더운 기운이 훅 끼쳐오고, 용량이 적은 에어컨은 별무.. 진짜 세상이란? 2008.09.04
"MB정부, 재앙의 '삽질'을 멈춰라" 토지경제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미국의 저명한 토지경제학자인 호머 호이트(Homer Hoyt)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호이트가 토지투기꾼이자 억만장자였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호이트는 젊은 시절 토지투기에서 막대한 이윤이 생기는 것을 보고, 1925년 시카고에 있는 키케.. 진짜 세상이란? 2008.09.04
인천공항 매각 시나리오 본격화?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민영화 방침과 호주계 펀드 맥쿼리 매각설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이채욱 GE헬스케어 아시아성장시장 총괄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과 친척 등이 맥쿼리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 진짜 세상이란? 2008.09.04
법인세 9조 깎아주면 0.09% 성장 그 돈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법인세 9조 깎아주면 0.09% 성장 그 돈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기고] '감세=경제성장'은 단순무식…노키아가 중과세 핀란드에 남아 있는 이유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정부가 내세운 감세안 중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시행시기를 1년 늦추자는 제안을 하고 정부가 .. 진짜 세상이란? 2008.09.03
시사브리핑 VoL.25 (2008.09.01) ■ 이명박 정권 그리고 촛불의 대안 ■ 불심 외면한 2mb 김진홍 목사와 만찬 ■ 9월 위기설 진화 나섰지만 곳곳에 지뢰 ■ KTX 승무원 고공농성 - 이길때까지 안내려간다 ■ 필리핀 '수빅만'에 증폭되는 반한감정 ■ 러시아 대통령 EU가 제제하면 보복할것 ■ 미국 농업법에 관하여 ■ 책 소.. 진짜 세상이란? 2008.09.01
감세가 불러올 재정적자의 폭탄 ▲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세정책의 효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한나라당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감세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감세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 진짜 세상이란? 2008.08.31
삼보스님, 'MB 규탄' 조계사 법당에서 할복 사진더보기 30일 낮 조계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며 할복한 삼보스님이 긴급출동한 119구급대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명박 정부의 불교계 무시에 결국 한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할복까지 하며 정부의 종교편향을 강력히 규탄했다. 강원도 오대.. 진짜 세상이란? 2008.08.30